Quick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10억 원 이하(담보), 정기 소득 존재, 청산가치 보장, 변제 가능성, 성실 의무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 30만 원 이상을 3~5년간 납부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Key Takeaways

• 채무액 제한: 무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정기 소듄 필수: 급여,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월 30만 원 이상 변제 가능 소득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금(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변제 가능성: 36~60개월간 꾸준히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 성실 의무: 허위 신청, 조세 포탈, 재산 은닉 등이 없어야 함
• 신청 불가 사유: 파산 선고 이력, 금고 이상 형 선고, 최근 5년 내 면책 받은 경우
• 자격 확인 방법: 법원 종합법률지원센터(국번 없이 132), 법무사/변호사 상담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핵심 조건

1. 채무액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법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유형	한도	비고
무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신용카드, 사채, 대출 등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량담보대출 등
총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 + 담보 채무 합산

주의사항:

• 담보 채무는 담보물 처분 후 남은 잔액만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8억 원 + 주택 가격 6억 원 → 2억 원만 개인회생 채무
•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를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각각의 한도를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액 계산 시 포함 항목:

• 신용카드 결제 대금, 현금서비스
•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 사채, 차용증 작성된 차용금
• 보증채무(주채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 세금, 공과금(일부)
• 의료비, 미지급 임금 등

2.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

• 급여 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 사업 소득 (개인사업자 영업이익)
• 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료)
• 기타 소득 (프리랜스 수입, 용역 수입)

소득 요건 핵심 기준:

1. 월 변제가능액 30만 원 이상: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2. 3~5년간 지속 가능성: 소득이 불안정하면 기간을 연장하여 보완 가능
3. 정기성: 매월 일정 금액 수입 예상 (비정기 소득도 연 환산으로 인정)

비정기 소득자의 경우:

• 프리랜서, 일용직, 3개월 계약직도 가능
•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월 환산하여 인정
• 계절적 변동이 큰 경우 연 평균으로 조정

3.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청산가치 계산 방법:

1.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퇴직금 등
2. 시가 평가: 처분 가능한 시장 가격
3. 면제재산 공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법정 한도)
4. 채무 공제: 담보 채무 등 우선 변제분 차감

예시:

• 재산 총액: 5,000만 원 (면제재산 1,500만 원 공제 후 3,500만 원)
• 담보 채무: 2,000만 원
• 청산가치: 3,500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최소 변제액: 1,500만 원 이상을 3~5년간 분할 납부

4. 변제 가능성

개인회생은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제 능력이 필수입니다.

변제 가능성 판단 기준:

1. 월 변제가능액 계산: 월 소득 - 생계비(가족 구성원별 기준) = 월 변제가능액
2. 총 변제액 산정: 월 변제가능액 × 변제 기간(36~60개월)
3. 청산가치 비교: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여부 확인

생계비 기준 (2026년 서울 가정법원 기준):

가족 구성	월 생계비 기준
1인	180만 원
2인	290만 원
3인	370만 원
4인	430만 원
5인 이상	50만 원 추가

주의: 실제 생계비가 기준보다 높으면 입증 자료 제출로 조정 가능

5. 신청 자격 상실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절대적 결격 사유: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 (집행유예 포함)
•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등 경범죄 이력
•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받은 자

상대적 결격 사유:

• 허위 신청 (재산 은닉, 소득 과소 신고)
• 변제계획 불이행 (2회 이상 연체)
• 채권자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자격 진단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로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요건 체크리스트:

• 무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가?
•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가?
•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가?
• 월 30만 원 이상 변제가 가능한가?
• 3~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낼 수 있는가?
• 과거 5년 내 면책 받은 적이 없는가?
• 파산 선고 이력이 없는가?
• 금고 이상 형 선고 이력이 없는가?
•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가?
•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이력이 없는가?

결과 해석:

• 10개 모두 체크: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높음
• 1~2개 미달: 법무사/변호사 상담으로 보완 가능 여부 확인
• 3개 이상 미달: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대안 검토

소득 유형별 인정 여부 비교표

소득 유형	인정 여부	입증 서류	비고
급여 소득	✅ 인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장 유리
사업 소득	✅ 인정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장부	변동성 고려
연금 소득	✅ 인정	연금 수급 증명서	안정적 인정
임대 소득	✅ 인정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신고서	공제 후 인정
프리랜스 수입	✅ 인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연 환산 적용
일용직 수입	⚠️ 조건부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지속성 입증 필요
공시지가 수입	❌ 미인정	-	일시적 소득
증여, 상속	❌ 미인정	-	정기성 없음

파산·워크아웃·개인회생 자격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채무액 한도	무담보 15억, 담보 10억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정기 소듄 필수	불필요	소득 있으면 유리
청산가치 보장	필수	불필요	완화 적용
면책 기간	3~5년	2~3년	5~8년
채무 탕감률	30~70%	100% (면책 시)	20~50%
신청 기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	모든 채무	모든 채무	금융기관 채무만
재산 처분	일부 유지 가능	대부분 처분	유지 가능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제한	없음

자격 미충족 시 대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안을 검토하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장점:

• 채무액 한도 없음
• 소득 요건 완화
• 재산 처분 최소화
• 신청 비용 저렴

단점:

•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 (사채 제외)
• 변제 기간 길음 (최대 8년)
• 채무 탕감률 낮음

2. 개인파산

장점:

• 채무액 한도 없음
• 면책 시 100% 탕감
• 소득 요건 없음

단점:

• 재산 대부분 처분
• 직업 제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파산면책 결정까지 2~3년
• 면책 불허 사유 다수

3. 자율적 채무조정 (채권자 협의)

장점:

• 법적 절차 없음
• 유연한 협상 가능
• 신용등급 회복 빠름

단점:

• 채권자 동의 필수
• 이자 감면 한계
• 법적 보호 없음

4. 법인회생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법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액 제한 없음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만 신청 가능
• 개인회생과 절차·요건 다름

개인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1. 채무액 정확히 파악

• 모든 채권자 목록 작성 (사채 포함)
• 채무액 최신 확인 (이자·연체료 포함)
• 담보 채무 vs 무담보 채무 구분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최근 1~2년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신고서)
• 향후 소득 예상 명세 (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 비정기 소득 인정 받을 추가 자료

3.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전부 포함
• 시가 정확히 평가 (감정평가서 활용)
• 면제재산 공제 검토

4. 생계비 계산

• 가족 구성원별 생계비 기준 확인
• 실제 지출 내역 증빙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 기준 초과 시 입증 자료 준비

5. 전문가 상담

• 법무사, 변호사 무료 상담 활용
• 법원 종합법률지원센터(국번 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FAQ (자주 묻는 질문)

1.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 채무는 한도(10억 원) 내라면 무담보 채무만 파산 신청하고 담보 채무는 별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비정기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도 정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월 환산하여 제출하며, 향후 계약 예정서, 거래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액이 청산가치 미만이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1) 월 변제액을 높이거나, (2) 변제 기간을 5년(60개월)까지 연장하거나, (3)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여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채무만 대상이고 사채는 제외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길고(최대 8년) 탕감률이 낮지만, 법원 절차가 없어 신청이 간편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후 취직하면 되나요?

아니요, 신청 시점에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취직 후 첫 급여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채용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소득 예상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이 정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소득 변동성이 적어 법원에서 안정적 소득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7. 배우자 채무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개인별 신청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 채무자(연대보증인)인 경우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가족 채무(부모, 자녀)는 개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8. 사업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으로 변제 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9. 보증채무도 포함되나요?

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주채무자가 불이행하여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경우, 보증인 명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이면 보증채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신청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법원 종합법률지원센터(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무사·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기본 서류만 있으면 즉시 자격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11. 과거 5년 내 면책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계산은 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산정합니다.

12. 월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 중 소득 상실, 질병 등으로 월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최대 7년), 월 납부액 감액, 일시 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2회 이상 연체 시 변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즉시 신용등급 7~9등급으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료 후 **2년 내 정상 등급(1~3등급)**으로 회복됩니다. 파산보다 신용회복 속도가 빠르며, 금융거래 제한도 완화됩니다.

14.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네,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여권 제한이나 출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고의로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변제계획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1030만 원, 법무사 수수료 150300만 원입니다. 변호사 위임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이면 무료 진행도 가능합니다.

관련 가이드

• 개인회생 기본 개념 이해하기
•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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